법령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제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200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787, 2003. 11. 2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5조위헌확인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200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851, 2002. 4. 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동조 제2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5조제1항등위헌확인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200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173, 2001. 9. 27.
  2000년도 공무원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4항 응시자격 나호 응시연령 위헌확인
   2000년도공무원임용시험시행계획공고중4항응시자격나호응시연령위헌확인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국가공무원법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 대한민국헌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헌법재판소법

1997년

4. 헌법재판소 96헌마89, 1997. 6. 2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5조위헌확인
   고용직공무원규정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국회의원선거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민법